김정재 ‘윤미향 방지 3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보고서 허위 작성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해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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