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당 국회가 과연 총선 민의였나

국민이 우려했던 거대 더불어민주당의 1당 국회가 시작됐다. 그저께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민주당이 국회를 완전 장악해 이제 모든 것을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보라는 듯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친 후 64분 만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끝냈고 산자중기위는 정부안보다 40% 증액을 의결했다. 176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1당 독재가 시작된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뒤로 돌고 있다.

원 구성 협상에서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어서 위원장을 나눠 맡거나 국회 임기 전후반으로 나눠 맡자는 타협안을 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법원과 검찰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장 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로써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던 국회의 전통이 깨졌다. 야당 국회 부의장이 없는 국회도 그때 이후로 처음이다.

민주당이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갖겠다는 이유는 뻔하다.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사건, 울산 지방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비리 사건 등을 민주당이 엄호하겠다는 의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대선 때의 드루킹 여론 조작과 관련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나 한명숙 전 총리 판결 뒤집기도 있다. 여당이 법사위를 열어 감사원장에게 검찰 감사를 겁박한데서도 그 의도가 드러난다.

민주당은 이달 15일 출범이 예고된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그저께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며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임명을 거부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경제 3법, 5·18법, 국회법도 줄줄이 처리할 것 같다.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도 강행할 태세다.

이것이 총선 민심이라고 오판한 민주당의 1당 전횡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통합당이 무력함을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장은 모두 내줬고 교섭단체로서의 모든 권한이 말살 당했지만 상임위에는 참석해 한명숙 사건 재수사, 윤석열 쫓아내기, 라임 사태 등 정치적, 사회적 주요 이슈에 대하서는 야당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경찰청장, 국세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