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안에 35조원 규모 심사 “졸속 우려”
2시간 안에 35조원 규모 심사 “졸속 우려”
  • 이창준
  • 승인 2020.06.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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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3차 추경’ 마무리
외통·국토위 등 ‘정부안’ 의결
정의당 “심의 아닌 통과 목적”
3차추경안제안설명하는홍남기
통합당 불참 속 추경안 설명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3차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예비심사가 30일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대한 반발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데다 대부분 상임위에서 1~2시간 만에 심사가 마무리 돼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야당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천31억5천만원이 증액됐다.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천1백억9천2백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천8백억원을 증액했다.

교육위원회는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백67억원을, 별도 유형 사업으로 1천9백51억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천8백80억8천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백98억9천8백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천1백63억1백만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백74억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천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여성가족위는 3억4천만원을 증액했다.

대부분 상임위는 고작 1∼2시간 안에 회의를 마무리, 35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추경 심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5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쳐 가장 짧은 회의 시간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자위도 1시간 30여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가장 오래 정부 추경안을 따져 물은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로 6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됐다.

기재위에 참석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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