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원, 위원회 과다 참여 제한을”

구·군의원 42% ‘4개 이상 소속’
경실련, 위원회 활동 관리 촉구
“관련 규정 위반 시 엄중 처벌을”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 참여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 참여가 과도한 지역 기초의원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위원회 활동의 엄격한 관리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의 ‘대구지역 구·군의회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현황’에 따르면 대구 8개별 구·군의원 116명 중 102명(87.9%)이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49명(42.2%)의 의원이 4개 이상의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구의회와 북구의회는 50% 이상의 의원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지방의회 의원의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 과다 참여는 집행부의 상호 견제 기능 약화, 위원회 기능의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원의 위원회 활동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의회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의 규정을 개정해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의원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김수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