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관리재정수지·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조세감면의 축소·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수입의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의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됐다.
송언석 의원은 “재정은 국민의 혈세로 정부가 쌈짓돈처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화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