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과 대립하는 추미애 장관 즉각 해임하라”

주호영 원내대표 기자회견
“검찰청법 위반·보복성 인사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할 수도
대통령 권위·법치주의 도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로 인해 2020년 1월 우리 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전혀 반성없이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해임 요구 이유로 △‘한명숙 前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 직접 조사는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저급하고 비상식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벌이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져버렸고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킨 것 등을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내일쯤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도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 범위를 넘는 압박을 하고 있다”면서 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뿐 아니라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추 법무부장관과 윤 검찰총장의 대립 양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일반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속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해 합의 잘 해서 문제 풀어나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됐다”며 “임명권자 대통령이 이 문제 조속한 결과 내주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추 장관의 총장에 대한 광기어린 추격전을 정작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사람은 삶이 힘든 국민들이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 또한 대통령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을 지켜온 법치에 대한 도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내의 시간이 다해 간다. 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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