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윤석열 총장 찍어내지 못해 안달인가
왜 윤석열 총장 찍어내지 못해 안달인가
  • 승인 2020.07.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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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과 법무부장관, 검찰 2인자로부터 거센 3각 협공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이 고립무원에 빠진 형상이다. 정부와 여당의 당면 과제 1호가 마치 윤 총장 찍어내기인 것처럼 보인다. 윤 총장 찍어내기가 절정에 다다른 느낌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잘하고 있는 윤 총장을 내보내려는 정부·여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권 후반기에 불거질 권력형 비리를 은익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제 윤 총장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며 사실상 윤 총장에게 물러나라는 최후통첩을 했다. 윤 총장이 소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서 다루도록 한 것을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발을 맞추어 검찰의 2인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반기를 드는 일이 일어났다. 여당도 합세해 윤 총장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은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여권인사 연루설을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혐의 성립 자체가 불분명하고 증거의 존재 여부 등 논란이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중앙지검은 기자 구속영장 청구 재가를 대검에 요청했지만 대검이 요구한 구속 사유서와 사건 기록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두 번이나 대검의 수사 지휘도 거부했다 한다.

더욱이 추 장관은 지난 1월 전국 검찰에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검찰수사심의위 등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에 대해서 “아주 나쁜 선례”라고 했다. 이성윤 지검장의 윤 총장 지휘 거부도 추 장관과 의중이 상통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서로 협력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속내가 다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임명 당시 문 대통령과 여당이 그렇게도 극찬했던 윤 총장이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후 여권의 태도는 달라졌다. 검찰이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사건 등을 다루면서 여권과 윤 총장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검찰이 추 장관 아들 군무 이탈 의혹을 수사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최근 윤 총장이 대선 주자 선호도 3위에 오른 것은 그에 대한 압박이 부당한 것으로 국민이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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