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정책 답습해 北 변화 기대할 수 있겠나
실패한 정책 답습해 北 변화 기대할 수 있겠나
  • 승인 2020.07.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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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전격 교체하고 남은 임기 동안 대북관계 개선에 ‘올인’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바뀐 인사들을 보면 모두가 친북 유화정책의 지지자들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금까지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지금까지의 유화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나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대북 협상의 경험이 있으나 ‘민족 우선’을 강조해왔던 인사들이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서훈 국정원장이나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에 내정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모두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들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대북정책을 계속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 관계의 성과를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기존 정책 고수 의지를 밝힌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상을 전달했다고 보도됐다.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도 그동안 너무 미국 눈치를 봤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향후 좀 더 적극적인 대북 유화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지원 내정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그는 “평양 대사가 마지막 꿈”이라 말할 정도로 대표적인 대북 햇볕론자이다. 김대중 정부 때는 6·15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물밑 조율하는 역할도 했다. 그러나 그는 남북 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5억 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노무현 정부 때 1년 여 동안 실형을 살기도 했다. 그가 국정원장이 되면 퍼주기 식 대북정책을 주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다른 우려는 안보라인에 미국 및 북핵 전문가들이 배제돼 북한 핵 문제와 한미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대북관계의 최우선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논의조차 못한 채 합동군사훈련 등 한미 동맹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남북경협 등을 통해서 북한을 달래는 식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는 어렵다. 북한과 대화는 시도해야 하겠지만 비핵화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자세로 일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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