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 앞장선 대구, 3차 추경도 패싱”
“위기 극복 앞장선 대구, 3차 추경도 패싱”
  • 윤정
  • 승인 2020.07.05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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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 TK의원 3인, 심각한 우려
감염병 전담병원 인력 위험수당
정부서 파견한 의료진과 역차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무산
산업선 기본설계비 89억 원 삭감
지역간 불균형 야기 편파적 행태
심사 과정·절차도 총체적 부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5조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5조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역대 최대규모인 35조1천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코로나 극복을 위해 3천700여 억원을 투입한 대구가 패싱을 당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위험수당이 3분의 1 정도만 반영되는 등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류성걸(대구 동을)·추경호(대구 달성)·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지난 3일 ‘3차 추경’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대구시행정부시장 출신인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도 5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가 패싱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TK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들 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적 추경 사업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목적도 불분명하면서 사업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상당수 편성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5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장기사업인 ‘그린뉴딜 사업’을 추경사업에 포함시키고 불요불급한 추경사업임을 자인하기도 했다”라며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특별대책’도 전체 실업자수(127만명)를 초과해 과도하게 일자리를 산정(155만명)하는 등 고용통계를 왜곡할 정도의 단기일자리를 양산하는 부실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세 의원은 또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과정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을 심사한다며 제1야당 의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달 29일부터 1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라며 “급히 개최한 상임위에서 고작 몇 시간 만에 그 막대한 예산을 졸속·날림으로 통과시켜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여당 스스로 국회를 ‘통과부’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독단적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번 추경 심사과정과 절차는 국회 예산심사에 있어 가장 나쁜 선례와 우리 헌정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제대로 된 국회 심의도 없고 고스란히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이번 추경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여당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김승수 의원도 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비 3천751억원을 투입하며 위기극복에 앞장선 대구가 배려를 받기보다 오히려 패싱을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근본적인 대책 없이 땜질식 단기 알바 사업들만 급조해 통과시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의 대구 차별과 패싱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대구는 관내 10개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의 위험수당 311억원을 정부여당에 건의했지만 120억원만 반영돼 위험수당을 지급받았던 정부파견 의료진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가 건의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도 무산됐다”며 “코로나 확진환자의 64%가 대구·경북으로 인구밀도를 고려해 영남권에 최소 2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추가 설계비로 정부여당에 23억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구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의 기본설계비 89억원도 삭감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하는 편파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향후 특별재난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 배정과 정책을 집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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