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국방부 판정 불복 법적 소송 방침
군위군, 국방부 판정 불복 법적 소송 방침
  • 김병태
  • 승인 2020.07.06 21: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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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우보 탈락 관련
金 군수 “소보 신청은 불가”
6일 김영만 군수가 통합신공항 관련 대군민 담화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일 김영만 군수가 통합신공항 관련 대군민 담화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결과 단독후보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군위군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6일 군위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만 군위군수는 “법적 소송을 통해 군민의 억울함을 풀고 군민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3일 군위군이 단독 후보지로 신청한 우보면을 탈락시키며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신공항을 짓는 공동 후보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참고)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이 기간 안에 공동 후보지에 공항을 짓겠다는 합의에 이르면 신공항 후보지가 이곳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부적합 결론이 나서 군위군이나 의성군이 아닌 제3의 장소에 공항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영만 군수는 반발하고 나섰다.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담화문을 통해 “지난 3일 선정위원회에서 우보면 단독 후보지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며 “법적 소송을 통해 우리 군민의 억울함을 풀고, 군민의 뜻을 관철하고자 한다. 저와 500여명의 공직자는 사태가 여기에 이른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민 과반이 찬성하는 지역에 공항 유치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과반에 못 미치는 소보지역은 유치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방부·대구시·경북도가 지난달 19일 전달한 중재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군수는 “그들이 군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져온 중재안마저 그들의 권한이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임이 확인됐다”면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고 했다.

군위군은 서울과 지역 대형 로펌에 의뢰해 국방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군위군은 31일 이전에 국방부 통합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정식 공문이 송달되는대로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노력한 다음 (좋은) 결과를 바라야 하지 않겠냐”며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국방부는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군위·의성 지역 신공항 이전을 무산시킨 다음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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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민심은 군수와 달라 2020-07-06 22:54:50
군의원 7명 짜고 치는 고스톱 그만해라.
주민 22000명한테 직접투표로 군민 의사를 묻자.
뇌물혐의로 재판중인 군수가
군민 의사를 대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전후보지 지정 4년이 지난 지금
군수 주변은 우보투기꾼들로 둘러싸여 있다.
군심이 왜곡되어 있다.
군수의 재판과 연계해서 벼랑 끝 전술로 일관하고 있다.
반드시 주민투표로 소보유치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
지금 군수의 판단은 사심과 아집 욕심뿐이다.

김영만이 니 꼴리는대로 2020-07-06 22:54:00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 보든,
땡깡짓을 계속해 보든 맘대로 해라. 안 말린다.
행정소송이 뭐 군위군만의 독점권이더냐?
우보공항 망상은 군위군만 이득을 독식하는 형태로
의성군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고 일방적인 소음피해만 입으니
의성군민들은 우보를 절대 용납 안 한다.
군위군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의성군은 가만히 있을까?
의성군 또한 군위를 상대로 우보저지 행정소송과 물리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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