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해병특수군 신설···국군, 4군 체제로 개편"
홍준표 "해병특수군 신설···국군, 4군 체제로 개편"
  • 윤정
  • 승인 2020.07.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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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국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핵균형 정책을 법률에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국군은 육군·해군·공군의 3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육군에, 해병대사령부(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돼 각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약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을 억지하고 유사시 우리 특수군의 침투·상륙 작전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병대와 특전사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과 주한미군에 크게 의존하는 침투 자산·장비의 파격적 획득이 시급한 실정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해병대와 특전사 등을 통합,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국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도록 했으며 해병특수군 참모총장을 4성급 대장으로 하고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은 그 출신·소속을 달리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의 기본원칙을 담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남북한 핵균형으로 실효적 북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육·해·공·해병특수군 4군의 균형 발전과 남북한 핵 균형을 통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라며 “앞으로 대북안보정책은 핵균형과 무장평화론을 근간으로 남북이 건강한 체제경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홍준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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