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앞장선 대가가 3차 추경 패싱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대인 35조1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1당 독주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예산심의의 첫 단계 상임위심의는 대부분 1~2시간에 끝났다. 사실상 심사를 생략한 것이다. 상임위들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느냐”고 물은 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한 상임위가 심사를 마치고 산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7분이었다고 한다. 일사천리다. 정의당 의원이 “통과 목적의 상임위”라며 회의장을 떠났다.

단 하루 만에 치러진 3차 추경심사는 예산안을 정부원안(35조3천억 원)에서 8.9%(3조 1천311억 원)를 늘려서 의결했다. 세금 알바 만드는 데 예산을 쏟아 붓고,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않고 ‘뉴딜’ ‘그린’ ‘스마트’ 등의 거창한 이름을 붙여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19 극복에 앞장 선 대구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도무지 되는 게 없다. 지금 정부여당에 대한 지역분위기는 악화 일로다.

대구는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1·2차 추경에서 총 24조원의 예산 중 1조4천억원만 배정됐고 특별한 지원은 전무했다. 그런데도 이번 추경에서 대구는 관내 10개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의 위험수당 311억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지만, 120억원만 반영됐다. 위험수당을 지급받았던 정부파견 의료진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은 것이다. 또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시비 3천751억원을 투입하며 위기극복에 앞장선 대구가 배려를 받기보다 오히려 패싱 당했으니 이런 경우도 있는가.

대구 홀대는 그 뿐만이 아니다. 전방위적이다. 대구시가 건의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설립이 무산됐다. 코로나 확진 환자의 64%가 대구·경북으로 인구밀도를 고려, 영남권에 최소 2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추가 설계비로 정부 여당에 23억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또 서대구KTX와 대구국가산단을 잇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총 1조2천8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었던 대구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의 기본설계비 89억원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피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존폐기로에 서있으며 생계터전마저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있다, 뭣하나 되는 게 없는 대구다.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처럼 대놓고 홀대하는가. 더 이상 TK 패싱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