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김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백지화 등이 결정되면서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기와 국가경쟁력 저하,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월성 1호기는 한수원이 7천여억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을 승인했지만, 한수원이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경제성이 없다며 지난 2018년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되면 원전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계속 운전’과 ‘영구정지’ 단 두 가지 뿐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속 운전’, ‘영구정지’ 이외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休止)’의 개념이 도입돼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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