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 실패 신뢰 상실…文 정부 정책 대전환 필요”

통합당, ‘종부세 강화’ 맹공
1주택 소유자만 벌 받는 꼴
세금은 결국 주택값에 반영
김현미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

미래통합당은 6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데 대해 맹공을 가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 둥 말 둥 한 게 부동산 투기인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단언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린 대중 심리”라며 “이 정부는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렸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인상인 것 같다. 21번의 정책이 이토록 실패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통령이 책임자를 추궁, 청와대 비서진도 믿지 않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3년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갭 투자’ 비율은 오히려 커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 중 갭 투자를 한 비율은 2017년 8·2 대책 이후 2018년 9·13 대책까지 35.6%였으나, 2019년 12·16 대책 이후 올해 5월까지 37.9%로 증가했다.

배준영 대변인 논평은 논평에서 “집 가진 것이 죄인가? 인식의 전환 없는 부동산 대책은 또다시 실패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22번이나 꺼낸 대책이 실패로 끝났으면 과감히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이 상식이다”며 “이제는 그렇게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던 ‘무주택자’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 값 앞에 망연자실이다, 과도한 세금은 결국 돌고 돌아 주택 가격에 반영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집을 얻고자 하는 선량한 이들의 꿈을 접게 만들 것이다”고 걱정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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