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자유롭게 구입하세요”
“보건용 마스크, 자유롭게 구입하세요”
  • 정은빈
  • 승인 2020.07.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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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급 안정화’ 판단
공적 공급 종료…시장 체계로
수술용은 공적 출고비율 상향
정부가 오는 11일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한다. 12일부터는 약국과 마트 등 모든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일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 공급 조치 내용을 담은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은 오는 11일 만료된다. 안정적 체계 전환을 위해 8일부터 공적 판매 종료일인 11일까지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 구매 확인과 수량 제한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을 합쳐 마스크 생산량은 7월 1주 1억2천687만개를 기록했다. 마스크 구매량은 3월 2주 3천583만개에서 7월 1주 2천766개로, 구매자 수는 3월 2주 1천791만명에서 7월 1주 302만명으로 줄었다. 마스크 온·오프라인 평균가격은 2월 4주 각각 4천221원, 2천751원에서 7월 1주 2천100원, 1천694원으로 떨어졌다.

식약처는 공적 공급 종료 후에도 마스크가 의료기관과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수술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규제의 경우 ‘월별 총량제’를 도입해 완화한다. 식약처는 업체별 수출 총량이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월별 허용량을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생산·공급을 확대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1주 37만개에서 7월 1주 3천474만개로 늘어난 상태다. 같은 기간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 업체 수와 허가 품목 수는 각각 4개에서 69개로, 9개에서 140개로 급증했다.

식약처는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유지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상황 예상 시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을 조처할 방침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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