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터 살려라”는 절규, 정부는 듣고 있나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구와 부산, 광주 등 5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회장들이 6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기대를 걸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제대로 된 공론화과정도 없이 빗장이 풀리고 있어 지방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기업투자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수도권규제인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표명한 바 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펜데믹으로 인해 대외교역의 급격한 위축과 내수부진을 겪으면서 영·호남 경제는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 지금은 지방경제에 인공흡기를 달아주어야 할 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집중은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했다. 지방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었다. 혁신도시가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수도권 중심이다. 지방에 있는 기업도 기회만 있으면 수도권으로 옮길 궁리를 하고 있다. 인구와 경제가 갈수록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지방의 부동산 거래는 한산하기만 한 것도 지방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일감이 집중된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기인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값이 무려 52% 상승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의 2배나 된다면 믿어지겠는가. 지방을 먼저 발전시키고 나중에 수도권 규제 완화로 격차를 해소하라고 요구한 속에 부동산문제 해결의 비책이 있다.

수도권의 국토면적은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국가자원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유출로 ‘지방소멸’의 절체절명 위기를 겪고 있다. 고사 직전의 지방을 살리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 지역청년이 취업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해 지역 살리기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