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에 놀란 여권 “1주택 남기고 다 팔라”
성난 민심에 놀란 여권 “1주택 남기고 다 팔라”
  • 최대억
  • 승인 2020.07.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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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 총리 “다주택 공직자 파악
조속히 매각토록 조치” 지시
민주당도 부동산 입법에 속도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는 가운데, 당정청은 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등 극약처방을 강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참고)

당정은 다주택 공직자와 의원들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이른 시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한 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 소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1주택 서약’ 이행을 빨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꼴(42명)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의 ‘똘똘한 강남 한 채’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 집을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쳐 정부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희화화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노 실장은 결국 “송구스럽다”며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국민의 비판 여론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며 “당장 특정 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단기적 목표에 매몰돼선 안 되고 공급 등 중장기 대책까지 균형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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