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치닫는 ‘法-檢 갈등’
전면전 치닫는 ‘法-檢 갈등’
  • 김종현
  • 승인 2020.07.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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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수사 놓고
尹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총장은 지휘 않겠다” 건의
秋 “지시 이행 아냐” 거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50분께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독립적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지휘를 맡기겠다고 건의한 지 1시간40분 만이다.

추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판단이어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윤 총장 직접 감찰 등 양측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이같이 결정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엿새 만에 나온 입장이다.

대검은 윤 총장의 이같은 결정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당초 예정된 전문자문단 소집은 중단했지만 지휘 수용 여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긴장감이 이어져 왔다.

대검이 지난 6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검사장 회의 결과만 공개하면서 윤 총장이 지휘 수용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날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 배제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독립성 보장,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 등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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