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말 안 들은 靑 참모 수억 벌어
주택 대출 막고 양도세는 올리고
文 정부, 평생 집 못 갖게 만들어
미래통합당은 최근 집값 폭등과 정부의 부동산정책 난맥상에 대해 9일 “집값 잡으라고 했지 서민 잡으라고 했나”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민의 내 집 마련 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원칙을 자꾸 피하려고 하니 무리수가 속출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공직자의 팔을 비틀어 집을 팔게 한다고 집값 내려가느냐. 그럼 판 집은 서민들에게 돌아가느냐”라며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 부동산 양극화의 객관적 증거 없이 정책 실패를 다주택자 탓으로 돌려 잘못을 슬쩍 덮고 가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도) 사람이 먼저다’인 듯 다주택 공무원들을 최전방 방패막이 삼는 문재인 정부는 비겁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3년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은 정 반대가 됐다. 집값 내려갔느냐. 맞벌이 가구, 신혼부부 청약은 손쉬워졌느냐”라며 “장관 말 안 들은 청와대 참모들만 수억 집값을 챙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김현미 장관의 최대 업적은 집 장만 못하고 결혼도 꿈 못 꾸는 ‘지속가능한 저출생 사회’ 창출로 기록될 듯하다”라고 꼬집은 뒤 “집 사라면서 대출은 가로막는 정부, 집 팔라면서 세금으로 막아서는 이 정부는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다음 부동산 대책에선 세금을 대폭 올릴 것 같다. 집 안 갖는 게 아니라 평생 집 못 갖게 할 것 같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