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 유력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 유력
  • 승인 2020.07.0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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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추가 대책 발표
“가장 강력한 방안에 무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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