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 대책… 신뢰 없으면 백약이 무효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책기조를 바꾸기는커녕 더 세게 밀어붙였다. 다주택자, 단기매매자에 징벌적 세금을 매겼다. 뿐만아니라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취득세도 큰 폭으로 오른다. 현 정부가 요란하게 선전한 임대주택 등록제는 사실상 폐지된다. 강경일변도 대책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예측불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란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실상 내용은 부동산 대책인지 증세안인지 헷갈린다. 솔직히 증세안이란 말이 더 어울린다. 통합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내심 새로운 해법과 처방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꺼내든 카드는 ‘세금폭탄’ 이었다”고 표명했다.

역대급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 당장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배 가까이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 오르고, 주택을 1∼2년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세율이 60∼70%에 이른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8∼12%로 높아진다. 세금이 겁나면 주택을 팔라는 사실상의 반강제 조치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것마저 대출 규제로 다 틀어막은 규제 기조는 재고해야 마땅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호언했다. 하지만 22번째의 부동산 대책이 입증하듯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계속된 땜질처방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특혜까지 주며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했다가 이제 와서 폐지하는 식의 갈팡질팡 정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 투기꾼의 행태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한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여권에서조차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국토부 장관으로는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근본적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낡은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