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이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불로소득을 잡겠다던 부동산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보유 2년 미만의 이른바 ‘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2조1천820여억원에(5만8천310건) 달했다.
2015년 1조5천59여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1조9천140억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단타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천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천100만원에서 3천700만원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2015년 건당 3억1천여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천여만원으로, 늘어난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3천만원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며 “‘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보유 2년 미만의 이른바 ‘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2조1천820여억원에(5만8천310건) 달했다.
2015년 1조5천59여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1조9천140억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단타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천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천100만원에서 3천700만원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2015년 건당 3억1천여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천여만원으로, 늘어난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3천만원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며 “‘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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