뭣이 중한가
뭣이 중한가
  • 승인 2020.07.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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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엽 이비인후과 원장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이른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추후 알레르기 비염, 슬관절염으로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에 의하면 3년간 3단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우선적으로 1단계로 한의원에 정부 예산 500억원, 본인부담금을 합하면 1,000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3년간 매년 정부 예산 5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 상황에서 전 국민의 소망을 단 하나만 뽑자면 두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 박멸일 것이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정부는 국내 제약회사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돕기 위해 얼마의 예산을 배정하였을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1차 예산과 비슷한 1,115억원을 배정하였다.

코로나19가 유행한 후 우리 국민들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마스크 없이는 외출도 못하며 여행은 커녕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전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전 인류의 희망사항은 코로나 박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세계 제약회사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정약품이 임상시험 1단계을 통과했다는 뉴스만 나와도 주가가 폭등하고 전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세계 국가 또한 코로나 백신 개발에 많은 예산을 지원 하고 있으며 G20국가들은 백신개발지원금으로 약 210억 달러(한화 약 25조)를 공동으로 조성한다고 하며 이와는 별개로 중국, 유럽,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자국 제약회사에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바벡스라는 제약회사 1곳에 올 한해에 지원하는 금액만 해도 16억달러(한화 약1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반하여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미국이 제약회사 1곳에 지원하는 금액의 5%수준에 불과한 1,115억원만을 배정하였을 뿐이다.

한의학 급여 첩약의 효용성과 안정성 여부는 뒤로 하더라도 전 국민의 최대 희망사항인 코로나 종결을 위한 백신 개발 지원 예산과 효과도 불분명하고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도 아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배정하는 예산이 비슷한 점은 국민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정부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라 세금에서 기인하는 유한한 국가자산이니 적합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는 어려워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등 코로나 관련 예산이 급증하면서 3차 추경안까지 통과될 정도로 국가예산은 급속도로 소진되어 가고 있다.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지원할 예산도 모자라는 판에 한의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굳이 이 시국에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마지막으로 정책입안자에게 묻고 싶다. 당신에게 있어 ‘코로나 종식과 첩약 급여화 사업중 뭣이 중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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