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합의 못해…7월 국회 ’안갯속’
의사일정 합의 못해…7월 국회 ’안갯속’
  • 이창준
  • 승인 2020.07.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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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정 합의 마무리” 촉구
통합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여야 비공식 접촉서 성과 없어
처리해야 할 현안은 계속 쌓여
국회는일방통행
21대 국회가 12일 지각 개원식 부문에서 기존 기록을 넘어섰다.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 지연 기록은 18대 국회가 세운 2008년 7월 11일이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설치된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가동됐지만 여야는 12일도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개원식을 포함해 의사일정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상징성이 큰 개원식은 가장 빨리 열어 의원 선서조차 하지 못한 상황부터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되돌려놓아야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포함한 정상적 개원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이미 지난 8일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국회 시계가 사실상 멈추었다.

민주당·통합당 원내 대표단은 이날도 의사 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 날짜도 잡지 못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는 여야 수석부대표가 주말을 포함해 수시로 접촉한다고 알고 있지만, 성과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13일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 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일 조율 등 어떤 접촉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은 쌓이고 있다.

당면한 최대 뇌관은 공수처다. 15일 법정 출범 시한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당 몫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최종 검토하는 등 채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어서 시한내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0일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지만 두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충돌은 불보듯하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지휘와 관련한 입장문 가안 유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통합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요구도 변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권한 없는 사람과 일일이 조율하고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이라며 맹비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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