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고용지원금 지급 건수 400배 폭증

올 상반기 총 6천391건
작년 동기엔 16건 그쳐

대구·경북지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건수가 지난해 대비 40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의 대구·경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건수는 6천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건)대비 약 400배 증가했다.

지원 금액의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총 지원액은 311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동기 지원액인 6천100만 원보다 500배 이상 폭증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한 것이 지원 급증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사례도 느는 추세다. 이에 노동청은 지원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를 출근시키고도 휴업·휴직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유지 대상자로 신고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존 부정수급액은 물론 5배에 해당하는 추가 벌금을 징수하고, 수사관서에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다.

정경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고통받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단속, 기획조사를 나서는 등 부정수급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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