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와‘사후정산’검토해야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와‘사후정산’검토해야
  • 승인 2020.07.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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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지역이 고용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건수가 지난해 대비 40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멈춰 폐업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폭주하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선 이들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에 매달리고 있다.

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의 대구·경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건수는 6천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건)대비 약 400배 증가했다. 지원 금액의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총 지원액은 311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동기 지원액인 6천100만 원보다 500배 이상 폭증했다. 부품·원자재 수급 애로에 따른 산업생산 차질은 물론 수출수요 급감과 해외바이어와의 접촉 애로로 기업활동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후 수령’방식인 점에서 애로가 많다. 이는 당장의 운영자금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기업들에 지원금 타기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설사 어렵게 자금을 융통해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도 반드시 대상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경제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용보험가입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실업은 즉각 생계위협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긴급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 ‘선 지급 후 정산’을 생각하게 된다. 어려운 기업에 우선 자금을 지원한 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일자리유지와 실업자보호는 복지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규모도 과감하게 늘리기 바란다.

부정수급이 문제다. 근로자를 출근시키고도 휴업·휴직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유지대상자로 신고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사업주는 부정수급액은 물론 5배의 추가벌금을 징수하고, 수사관서에 고발하게 된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우리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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