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검거 나서
대구경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검거 나서
  • 정은빈
  • 승인 2020.07.13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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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경찰 “명예훼손 혐의 적용
방통위에 접속 차단 요청”
대구지방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반면 디지털 교도소 운영을 옹호하는 여론도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달 개설됐다. 운영자는 지난 3월 말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활용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다 제재가 가해지자 이 웹사이트를 열었다.

이 사이트에는 최근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의 사진과 인적 사항이 게시됐다.

운영자는 사이트 소개 코너를 통해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경찰청 지시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성범죄자 신상 공개 SNS 계정을 내사해온 부산경찰청 등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았다.

경찰은 운영자 검거 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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