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놀음 소설
숫자놀음 소설
  • 승인 2020.07.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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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사회부장
지난주 정부의 3차추경 35조원이 통과되고 집행에 들어갔다. 일부 신문은 ‘단군이래 최대 추경이 통과됐고 재정적자는 100조가 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한 경제학 교수는 “전문가들은 이말이 맞는지 아닌지 구별 가능하지만 일반국민은 오해하기 십상인 말 장난”이라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추경이 본예산외에 추가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추경은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올해 3번에 걸쳐 추경으로 편성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59조원이다. 엇뜬 생각하면 지난해 본예산 512조원에다 추경 59조원을 더하면 예산이 571조로 부풀어 오른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다. 실제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규모는 본예산에 35조원을 더한 547조다.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추경으로 59조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35조가 늘어났다고 한다. 왜 이런 계산이 나올까. 추경을 한다고 해서 계속 금액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초 지출하기로 했던 것 중에서 감액과 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다.

국가빚이 100조에서 110조를 돌파한다며 겁을 먹게하는 보도도 많았다. 빚이 늘어난 이유가 3차추경 때문이라고 연결시키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한다.

이 경제학자의 설명은 지난해 512조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는 이미 98조 이상의 빚을 내기로 적자재정을 편성했다고 한다. 적자재정을 편성한 이유는 그 전 3년동안 초과세수가 들어와 빚을 갚는 긴축재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처음으로 빚을 내는 확장재정을 편성했다는 것.

그럼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어떨까.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9%. 34개 회원국 중 GDP 대비 노르웨이 다음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낮은 나라다. 노르웨이는 인구 천만도 안되는 나라다. OECD 국가의 평균은 -11.1%, 미국은 -15% 일본은 -11.6%가 예상되고 있다.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전하다.

국가 부채를 보자. 3차추경을 한 것을 포함해서 기재부 발표 자료를 보면 GDP 대비 43.5%다. OECD 평균 국가부채는 127%. 일본 224%. 부채가 가장 작은 나라인 에스토니아는 23.4%인데 이나라의 인구는 백만명 정도다.

IMF 조사를 대비해 보자. OECD와 IMF는 조금씩 다른데 성장률이 얼마냐에 따라 GDP 전망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IMF는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를 -3.6%로 봤다. 재정수지는 IMF 국가 중 1위로 양호하다. 미국 -24% 일본 -15%, 중국 -12%. 중국은 성장률 1.0%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는 GDP의 10%를 투입한다고 볼때 나온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중국만큼 재정을 투입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6.5%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재난지원금때문에 78조의 재정적자가 생겨 역대 최대 적자라고 했는데 어떤 경제학자는 이를 기자들의 소설이라고 까지 잘라 말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12조 2천억원인데 갑자기 어디서 78조가 나왔냐는 것. 쓰는 돈은 갈수록 증가하고 수입은 계속 줄어든다는 ‘악어의 입’ 그림이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다고 한다. 78조라는 숫자는 관리재정이라고 설명한다. 정부 재정에는 통합재정과 관리재정이 있는데 총수입과 총지출을 모두 정리한 통합재정을 보면 적자누계가 61조에 그친다는 것. 17조의 차이가 있다. 통합재정에서 4대기금을 빼고 정리한 것이 관리재정이다. 국제적으로는 4대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을 사용한다. 지난해보다 세금수입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로 5월에 해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를 8월로 연기한 것도 한 원인이다.

기사가 과장 왜곡된 것인지 학자의 분석이 잘못됐는지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나라에서 우리 같은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올해 재정투입에 139조원의 여력이 있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을 11번 이상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과연 우리나라 사정에서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지 없는지 기재부가 정확한 분석자료를 내줬으면 좋겠다. 재난지원금 주면 큰일 난다는 기재부와 일부 기자들의 부채걱정,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숫자놀음에 소질이 없는 무지렁이 필자는 재난지원금이 좋았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주장에 한표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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