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합의 안 되면 원점 재검토해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작업이 군위군의 유치 신청 거부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군위군의 주장을 공식 반박하는 자료를 내놨다. 경북도는 지난해 열린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김영만 군위 군수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하겠다’고 합의하고 서명한 증거물을 제시했다. 그러나 군위군은 이 같은 경북도의 팩트 체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는 그제 2018년 1월 19일 대구 시장, 경북 도지사, 군위 군수, 의성 군수 등이 작성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경북도는 이 합의문이 군위군 역시 단독 후보지나 공동후보지 2곳 중 하나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하는 데 합의한 증거라 했다. 경북도는 이를 근거로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를 반대했다’는 군위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단독 후보지가 부적합하다고 한 국방부의 결정도 합당하다고 했다.

군위군은 단독 후보지가 부적합하다고 한 국방부의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군위군의 소송은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한다. 국방부가 독단적으로 우보를 ‘부적합’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북도는 만의 하나 군위군이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우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한다.

군위군에서도 공동후보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류는 여전히 공동후보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의 팩트 체크에 대해서도 군위군은 13일 반박 자료를 내고 “4개 단체장이 합의한 것은 공론화 과정으로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었고 이 선정 기준은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을 한 다음 최종 이전 부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군위군은 국방부 발표 자료집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했다.

군위군에서는 군위가 대구시에 편입된다면 공동후보지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다. 우리도 본란에서 군위군과 의성군을 통합하는 방안을 언급한 적도 있다. 현재로서 그 내용이 무엇이든 4개 지자체가 군위군과 의성군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시한이 보름 정도 남았지만 극적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도 저도 안 될 경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