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연기는 민의 배신·책임 방기”

민주당, 통합당에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권력 기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적 도덕성 확립에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출범시켜야 할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의 위법·탈법 조사기관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의원이 막는 현실에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통합당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공수처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인 만큼 출범 연기는 민의의 배신이며 국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는 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과거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몽준 이재오 등 소속 의원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공수처를 출범 시켜 검찰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식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가 법을 어기는 현실을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정기한을 넘기며 국가기관 설치를 못 하는 국회의 무능함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통합당이 끝까지 방해한다면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관철할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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