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으로 500만 인구 메가시티 건설”
“TK 행정통합으로 500만 인구 메가시티 건설”
  • 김상만
  • 승인 2020.07.15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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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분권協 경북회의
국회 지방분권특별위 설치 등
자치역량 강화 결의안 채택
“독자적 입법권·재정권 확보
구체적 상생발전 방안 제시”
청주-청원 통합 사례도 공유
전국지방분권협의회_경북회의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가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주 의제로 다뤘다.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 의제로 다뤄 지속가능한 분권실현과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광역권 행정통합의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2월에 발족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광역(17개 시·도), 기초(79개 시·군·구) 등 총 96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한 연합체로 지역별 순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경북회의 참가 위원들은 지난 제20대 국회는 지방분권 4대 법안 중 지방일괄이양법만 국회의 문턱을 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등 지방분권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책토론회 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확산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위원들에게 행정통합의 전도사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토론회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1996년 독일의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의 통합 시도를 들면서 “행정통합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돼야 하고 독자적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갖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담아야 한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서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실장은 프랑스, 일본, 제주도 등 국내외 지역통합 사례분석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비전, 추진체계 등을 설명했다.

이어 경북대학교 하혜수 교수(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장)를 좌장으로 강태재(공동의장, 충북), 김중석(강원), 임성수(경북), 하세헌(대구) 분권위원 간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중석 위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간 분할행정으로 야기되는 행정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도권 집중에 대항하는 분권형 광역권 개발”이라며 “구체적인 상생발전 방안이 제시되어야 시도민의 확신과 통합 추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세헌 위원은 “경제·인구 측면에서 위축된 대구경북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 건설이 필요하다”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인구 500만 규모의 강력한 지방정부가 등장해 중앙집중을 견제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청주와 청원 통합을 주도했던 강태재 공동의장은 4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통합청주시의 경험을 들며 “통합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하나하나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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