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 극복에 초당적 협력 절실”

文 대통령, 21대 국회 개원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대책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동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며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고, 이를 위해 문 대통령 역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소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제 가운데에서도 최근 야심 차게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국회에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정부가 2025년까지 114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국회 예산심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 국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국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 부동산 투기로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고강도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에 대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3원칙 아래 평화정착 노력에는 흔들림이 없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철도와 도로 협력, 남북 국회회담 등 기존제안을 거듭 언급했고, 국회를 향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달라,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제도화해달라”라며 그동안 이뤄진 남북합의의 비준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공수처를 거론하며 “이번 회기 안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달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또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됐다”면서 여성들의 정계진출 확대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발언은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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