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정부의 제3회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에 역점을 둔 추경예산을 오는 8월에 편성, 9월 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둔화와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 및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지난 제3회 추경 시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획일적으로 감액(경주시 161억 감소)했다.
또한, 법인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로 인해 지방소득세의 감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등의 감면 등으로 인해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또한 녹록치 못한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월성원자력발전소 맥스터 증설이 무산될 경우 내년부터 29년까지 월성원전 2·3·4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주변지역 지원사업, 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약 1천229억 원의 지방세 및 지역지원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돼 경주시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주시는 교부세 감액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2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제도개선(지방채 상환이자 보전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는 등 방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 (가칭)제2금장교 건설, 상구~효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강변로(첨성로~나정교) 개설 등 산재된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둔화와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 및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지난 제3회 추경 시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획일적으로 감액(경주시 161억 감소)했다.
또한, 법인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로 인해 지방소득세의 감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등의 감면 등으로 인해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또한 녹록치 못한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월성원자력발전소 맥스터 증설이 무산될 경우 내년부터 29년까지 월성원전 2·3·4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주변지역 지원사업, 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약 1천229억 원의 지방세 및 지역지원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돼 경주시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주시는 교부세 감액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2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제도개선(지방채 상환이자 보전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는 등 방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 (가칭)제2금장교 건설, 상구~효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강변로(첨성로~나정교) 개설 등 산재된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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