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 상승 막는 데 한계”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 상승 막는 데 한계”
  • 최대억
  • 승인 2020.07.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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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답변하는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역대 정권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를 묻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규제 완화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는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이 환수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수많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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