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통합신공항 무산되면 군위군 상대 소송”
의성군 “통합신공항 무산되면 군위군 상대 소송”
  • 김병태
  • 승인 2020.07.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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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피 땀 어린 노력·기대
무산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대구·경북 미래 위해 결단하라”
국방부에 공동후보지 선정 촉구
의성군은 26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와 관련해 국방부에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선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군위군수가 의성·군위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결단할 것을 요구하며, 무산 시 군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성군은 이날 입장문에서 “4개 지자체 합의를 거치고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와 주민투표까지 실시해 공동후보지가 선정됐지만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대로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지자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성군은 “국방부는 법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즉시 공동후보지를 선정하고, 군위군수는 의성·군위와 대구·경북 미래를 위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관련 기관의 합의와 법적 절차를 거친 사업이 무산된다면 법치국가의 질서를 정부 스스로 거스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민주주의 꽃인 투표 결과를 무시한다면 향후 타 지자체에서 이같은 사례를 답습할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위군은 국방부에서 탈락시킨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국방부는 이미 우보 후보지를 재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지금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만이 군위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의성군은 통합신공항이 무산되면 그 후폭풍에 대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군은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무산으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잃게 된다면 관련 기관과 대구·경북민 모두 물질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지난 4년 간 의성군민들의 피 땀 어린 노력과 기대는 눈물겨웠고, 재원 또한 적지 않게 투입됐다.이전사업 무산 시 의성군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관련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동후보지가 무산되면 군위군을 포함한 관련 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를 추진하는 의성군 주민들은 지난 25일 “통합신공항 유치가 무산되면 군위군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 사무실에서 김희국 국회의원과 김수문 경북도의원, 의성군의원 등과 간담회를 연 주민 50여명은 이같이 합의하고 공항 유치를 성공해야 한다는 군민들 염원을 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임주승 의성부군수는 “곧 군위군을 상대로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 이행 명령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통합신공항 유치가 무산될 경우 반드시 군위군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대 유치위 공동위원장은 “법은 진화한다. 실례로 민식이법은 기존 교통법보다 상위법이다”면서 “박근혜 정부때 나온 통합신공항법은 부실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체장들이 합의서를 네 번이나 썼으면 그것이 상위법이다”라며 합의서 대신 군공항특별법 8조2항에 얽매여 있는 국방부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희국 의원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 등 정부를 상대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의성군민들의 열망과 분노를 알고 있으며, 그 심정에 통감한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성사시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군위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통합신공항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군민들 선택 영역이며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항 발전도 군민과 함께하며 공항 소음도 군민이 감내할 사항으로 이는 외부세력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더는 군민을 분열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군위·의성=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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