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증설 찬성 81.4%…탈원전정책 수정해야

경주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맥스터’ 추가 건설을 놓고 실시된 주민 공론화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이끌어 냈다. 시민참여단 대부분이 맥스터 증설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주민 공론화 투표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면 저장시설 포화로 월성원전 2~4호기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막다른 국면이 될뻔했는데 참으로 다행이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역주민 의견조사에서 81.4%가 맥스터 증설에 찬성해 반대 11%를 압도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58.6%였던 찬성률이 3차 조사에서 81.4%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48명 가운데 35명이 숙의 과정을 통해 원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찬성으로 바뀐 것이다. 당국의 막무가내식 정책과 달리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이해가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낸 것이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숙의과정은 탈원전 시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도외시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매달리고 있는 현 정부의 실정을 근본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적 실익을 놓치는 무모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탈원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이런 혼란과 갈등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월성원전은 한숨 돌렸지만 10년 이내 포화상태에 이르는 다른 원전들의 핵연료 처리문제는 첩첩산중이다. 한울원전은 2030년, 고리원전은 2031년, 한빛원전은 2029년에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다. 박근혜정부 시절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까지 백지화시켜 놓고 영구처분장 용지선정과 건설에 대한 로드맵조차 내놓지 않은 결과다. 자칫하면 원전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느라 근본적인 핵연료 관리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무리한 탈원전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원전 가동중지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경제는 파탄 직전이다. 에너지 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한 값비싼 대가다. 에너지 정책은 다음 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백년대계다. 더 늦기 전에 탈원전정책을 멈추고 국가에너지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