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 위해 조폐공사에서 제작하자"
구자근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 위해 조폐공사에서 제작하자"
  • 윤정
  • 승인 2020.07.30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조폐공사법 개정안 추진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투표용지에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요소를 넣도록 의무화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해 불법적인 투표용지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구 의원은 “위조·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라며 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구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가 조폐공사에 투표용지 인쇄를 의뢰하도록 하고 위조·변조를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도 가능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투표용지를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면 위조·변조 방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인쇄되는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라며 “선거에서 투표용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