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조폐공사법 개정안 추진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구 의원은 “위조·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라며 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구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가 조폐공사에 투표용지 인쇄를 의뢰하도록 하고 위조·변조를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도 가능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투표용지를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면 위조·변조 방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인쇄되는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라며 “선거에서 투표용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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