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
양금희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
  • 윤정
  • 승인 2020.07.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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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등 인구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65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3천1명으로 2019년 2만5천360명보다 9.3% 감소했다. 2015년 12월 이후 54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전국 평균 5.3명이다. 17개 시·도 중 대구와 전북이 4.6명으로 가장 낮다.

양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라며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용어 사용 역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종합적인 문제로 용어의 변경을 통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무의식적 또는 대체할 말이 없어서 차별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언어는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만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중립적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금희 의원은 여야 의원 40명이 함께하는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의 공동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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