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을 장외투쟁으로 내모는 거대 여당
야당을 장외투쟁으로 내모는 거대 여당
  • 승인 2020.07.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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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주가 거침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한 야당과의 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법이나 국회 기능 등을 모두 무시하고 ‘다수’라는 힘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고 있다. 국민까지 안중에 없어 위임받은 의회 독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절대적으로 의석수가 모자라는 미래통합당으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 거대 여당이 야당을 국회 밖으로 내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종합부동산 세율을 최대 2배 가까이 올리는 종부세법을 비롯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강행 표결 처리했다. 그것도 야당인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법으로 규정돼 있는 법적 절차까지 무시했다. 야당이야 퇴장하면 퇴장하라는 식이었다. 여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18곳을 모두 독점한 상황에서 의사진행까지 장악했다.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두려울 것 없다는 1당 독주다.

29일에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소급 적용 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모두 일사천리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다. 국민도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들이다. 문 대통령은 이 달 내 본 회의 처리된 이들 법안들을 8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 고유 기능인 소위원회 구성 및 심사·보고, 축조 심사, 전체회의 찬반토론 등의 국회법 절차를 무시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28일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해 국회의 인사청문회 기능을 무력화했다. 이번 달 3일에는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단독으로 심사해 일방 처리했다. 여당이 국회 3대 기능을 모두 짓밟았다.

이렇게 국회 기능을 완전 무력화시킨 가운데 민주당은 그저께 운영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공수처 후속 3법’도 내달 중으로 국회 본 회의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여당의 독주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거대 여당이 야당을 국회에서 쫓아내 장외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니 ‘문재인을 파면한다’가 실검 1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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