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규모 새 군공항 민간사업자 선정 ‘최대 난관’

국방부 내달 선정실무위 개최
기본계획 용역 발주가 ‘출발’
국방부 시설 요구 수용 관심
민항 3천200m 활주로 계획

김영만 군위군수가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기로 함에 따라 군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군위군 소보면 후보지 전경. 전영호 기자 riki17@idaegu.co.kr

김영만 군위군수가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하기로 함에 따라 군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방부는 김군수의 유치신청이 31일 들어오면 다음달 중 국방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실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선정실무위원회에서 유치신청에 대한 적법성 등을 검토한 뒤 곧 이어 국방장관과 4개 단체장, 선정위원이 참석하는 선정위원회가 개최된다. 8월중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선정위원회에서 소보·비안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10여년을 끌던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이후 일정은 대구시가 군공항통합이전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할 전망이다. 대구시가 발주계획을 잡아 두었던 용역비 33억원의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전체 공항이전사업의 출발을 알리게 된다. 용역이 완료되면 국방부가 이를 검증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구시가 현재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후적지의 땅 가치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기부대 양여법으로 사업을 하게 되므로 기재부의 승인도 거쳐야 한다. 이후 국방부와 대구시는 군 대체시설 관련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된다. 합의각서는 옮겨갈 군 공항(K2)의 규모를 결정하는 절차다. 제11전투비행단, 공중전투사령부, 제2방공통제소(MCRC), 격납고, 영외관사, 미군시설 등이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원하는 규모가 나오고 대구시는 어떤 규모로 합의 할 것인지 쟁점이 떠오를 수 있다.

국방부가 요구하는 시설을 대구시가 그대로 수용할 지 아니면 최대한 방어해 민항확충에 할애할 지 결정되는 것이다. 종전 부지(K2)에서 대구시가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아야할 재산 목록도 윤곽이 나온다. 양여받을 군 시설 가치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하게 된다.

국방부와의 합의각서에 따라 기부대 양여방식형태로 지어질 새 군공항 사업자가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전, 대구시는 민간사업자 선정공고를 내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0조에 이르는 사업을 맡을 사업자는 LH외에는 찾기가 어렵고 LH도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자 선정이 최대 난관으로 여겨진다. 사업자가 정해진다면 대구시는 이 민간사업자와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국방부와의 합의에 나서게 된다. 현재 예상으로는 민항의 규모를 현재 5만평 보다 2배 확장하고, 1천만명 이상 수용할 여객터미널 설치, 3천200m활주로 건설 계획이 대구시의 복안이다.

대구공항 민항이전사업은 국토부 소관인데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을 조사한 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민항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용역 등이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원하는 민항 규모가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최근 시의회에 통합신공항 개항시기를 종전 2026년(지난해말 기준)에서 2028년으로 보고했는데 이번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으로 개항시기에 다소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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