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회의록 조작 의혹 반드시 밝혀야
월성1호기 회의록 조작 의혹 반드시 밝혀야
  • 승인 2020.08.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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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0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사전에 계획하고 강행한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다.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30일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된 증거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정감사에 증거자료로 제출돼 수감됐고, 현재 감사원에도 변조된 자료가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내용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폐쇄모의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2018년 6월15일 이사회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파일에 따르면 한 이사는 “매년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버릴 정도로 엉망이 아니다. 600메가와트(발전소)를 새로 짓는다면 3조원 정도 드는데 지금 멀쩡하게 쓸 수 있는 3조원짜리 물건을 버리느냐”고 폐쇄에 반대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3조원이라는 숫자를 뺀 채 ‘소요예산이 상당하다’고만 돼 있다. 한수원은 “회의록은 이사들 동의를 받아 작성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 선언을 뒷받침하려고 인위적으로 편집했을 공산이 크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감사원은 회의록 변조의혹과 관련해 지난 27~28일 한수원관계자를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 폐쇄결정을 내린 결정적 요소는 ‘경제성 없음’ 평가였다. 감사원감사에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인정될 경우 폐쇄결정은 무효화되고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탈원전정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여권이 연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부당여부 감사를 지휘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비난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그래서라고 보는 것이다.

통합당 이재익 의원의 말이 옳다. 감사원은 여권의 흔들기에 좌고우면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도 없도록 감사결과를 국회와 국민에게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감사원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게 감사결과를 기다려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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