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 간담회 개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 간담회 개최
  • 윤정
  • 승인 2020.08.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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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오늘 정교모와 공동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사진)과 약 6천1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박 시장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청와대와 여성가족부 등은 침묵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고 여성 인권에 대해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선택적·정치적 논리로 사건 해결은 고사하고 또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 실효적 예방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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