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법 처리 시급” vs 통합 “국민간 갈등 유발”
민주 “부동산법 처리 시급” vs 통합 “국민간 갈등 유발”
  • 이창준
  • 승인 2020.08.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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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공방 치열할 듯
與 “李·朴도 폭등 원인 제공”
野 “시장 교란·부작용 양산”
국회로온6-17부동산대책피해자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ㆍ17부동산 대책 피해자 모임 회원들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3일 부동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추진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미래통합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하면서 당분간 여야간 경색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혼란의 책임을 야권으로 돌리며 여론전에도 열을 올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에서 법안 처리와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7월 국회 이후 여야 간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며 대화를 당부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부동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이 있다고 이해한 것 같다”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비대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며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신속히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를 낳는 법들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지난(7월 30일)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자유발언이 국민 공감대를 얻은 만큼 4일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충분히 활용한 후 법안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날 통합당 불참으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주례 회동은 불발됐다.

또한 18개 국회 상임위 중 교육위와 국방위, 문체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위 구성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여서 오는 18일 8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국회 정상가동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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