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당연한 말이 왜 새삼스레 들리나
검찰총장의 당연한 말이 왜 새삼스레 들리나
  • 승인 2020.08.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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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은 공평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저께 발언이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도 새삼스럽게 들린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국민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서슬이 퍼런 법의 잣대가 권력층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을 목격하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속이 다 시원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개악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그저께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작심발언을 했다. 그는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이라 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라’고도 했다. 모두가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현재 상황을 꼬집는 말로 들린다.

지금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부분이 별다른 이유 없이 미뤄지거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울산시장 선거의 청와대 개입 의혹은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이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1차 기소했지만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사건의 주요 피의자는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에 대한 수사도 유력한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6개월째 답보상태이다.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윤미향에 대한 수사는 아직 소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1조6천억원대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라임 펀드 사건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원순과 오거돈 성범죄 사건 수사도 감감 무소식이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도 현 정권 실세들과 관련됐으면 수사가 모두 올 스톱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 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를 보지 말고 엄격히 수사하라고 했다. 윤 총장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살아있는 권력층을 수사한 윤 총장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청산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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