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우격다짐 대책으론 해결 못해”

野, 부동산 대책 맹비난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4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우격다짐으론 부동산 해결 못 해”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우격다짐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일이 절대로 없다”며 공세를 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이와 관련해 “경제 정책 실패가 오늘날 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해봐야 실효가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 재산권에 심대한 제약을 미치는 법안들을 제대로 된 절차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미래통합당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공급확대를 이야기했음에도, ‘규제강화’, ‘수요억제’로 일관해 왔다, 연이은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도 없이 이번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며 “한마디로 너무 늦었다. 믿음이 안 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2023년까지의 공급절벽이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소화기 들고 기름 붓는 격”이라고 때리고 나섰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을 펼쳐도 늦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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