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의료계 총파업 예고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의료계 총파업 예고
  • 조재천
  • 승인 2020.08.04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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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전공의 240명 파업 참가
계대 동산병원 183명 전원 동참
정부 “필수 진료 분야 철회” 촉구
대구의사회 “의사 수 늘리는 것
지역 의료계 살리는 방법 아냐
전문가 의견 수렴 정책 수정을”
의료계잇딴파업예고
정부가 지난달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에 반발해 잇따라 파업을 예고하는 등 초강수를 두면서 상황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전공의 24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본관 전경. 조재천기자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잇따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부터 동네 의원 개원의까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오는 7일과 14일 각각 파업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한 해 3천58명인 의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4천 명을 더 뽑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데 반발한 것이다.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수련하는 전공의 협의체다. 전공의는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중인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전체 병원 업무에서 전공의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파업이 이뤄질 경우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과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이번 파업에서 제외됐다가 대전협이 전면 파업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7일 예정된 파업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파업의 여파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지역 각 대학병원은 파업에 참가하는 전공의 규모를 파악해 기존 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24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로서는 전문의가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것은 전공의를 관리하는 교육수련실과 진료행정과가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자는 “인턴 포함 전공의 183명 전원이 파업에 참가한다. 진료 공백은 전문의로 대체하고,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별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의협도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오는 14일 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다만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추가 입장을 기다린 뒤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타협의 여지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필수 진료 부분에 대해서라도 파업 중단을 숙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필수 분야의 진료를 뺀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실무적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추가 정원 4천 명 가운데 3천 명을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각 지역의 의료인 수가 늘어나는데도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게 지역 의료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경대연합외과 원장)는 의학 교육과 의료에 대한 이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사 수가 많아지거나 의무 복무를 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진료권 설정을 비롯해 의사가 처한 환경 등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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