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기업 선정요건 중 하나인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가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국내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을 해외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시행령에 생산량과 사업규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25%를 감축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달리 완제품을 현지 시장에 공급하는 대기업의 경우 생산량 축소가 현지 시장 점유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7월까지 국내복귀기업 74개사 중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8개사, 중소기업 65개사로 대기업의 국내복귀 사례가 많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협력업체·연관산업까지 투자와 고용 등 파급효과가 크다”라며 “현실성 있게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을 재설정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 비율을 상향하도록 했다. 현재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5년간 100%, 2년간 70%로 하고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하도록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