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 내 속도위반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에 가장 필요한 교통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천932개소로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39대로 설치율이 2%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경북지역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전국 97개소 중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대수는 5대로 설치율이 5%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난해 ‘민식이법’ 통과 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교통사고는 해마다 줄고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노인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의 여파로 급격히 늘고 있으나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22만여 건 수준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1만4천95건에서 지난해 1만1천54건으로 9년 만에 21.5%가 감소한 반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2만5천810건에서 지난해 4만645건으로 57.5%(1만4천835건)가 늘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