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의 주민참여예산 읍면동지역회의
코로나 시대의 주민참여예산 읍면동지역회의
  • 승인 2020.08.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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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젠더와 자치분권 연구소장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대구시 139개 전 동에서 주민들이 모여 지역회의를 개최, 마을의 의제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 주민들이 각자 자신이 사는 마을의 자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의제화하는 일련의 과정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었다.

3회로 진행된 지역회의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소규모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동지역회의는 홍보부족, 낮은 주민대표성 등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참여예산제와는 달리 공모가 아니라 주민회의라는 논의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를 위해 대구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원관을 파견하여 지역회의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주도의 생활자치를 강화하고 있다.

전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코로나로 대면활동이 금지되다보니 최소한의 인원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일로 만족해야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과정의 일부로서 예산주기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하기에 비대면 회의를 준비하기도 하였으나 주민센터와의 협의 과정에서 거의 대면 활동으로 바뀌었다. 비대면활동은 향후 준비 및 보완해 나가야 할 마을활동의 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의 소통 기술은 현대의 바쁜 일상 및 코로나 상황에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주민 누구나 지니고 있는 손 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마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이왕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제대로 홍보라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비대면 상황이 홍보마저 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핑계가 아니라면….

주민들의 지역회의 인지경로가 활동단체 추천과 담당 공무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사회 확대 방법은 기존의 활동단체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홍보방법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년도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회의가 지속되었다.

이에 지역회의의 실효성 있는 활동을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지역회의 활동이 예산 수립시기에 맞추어 단기간 운영되고 마는데 이러한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회의를 제대로 구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정체성이 없는 주민을 지역회의 대표로 하거나 구성원으로 하는 경우 지역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마을의 환경미화를 위해 개인 건물의 담벽을 단장하듯이 주민들이 활동이 지속되고 강화되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정참여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도 있다.

지역회의를 잘 운영하여 향후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활동으로 연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전보는 마을단위의 계획활동을 어렵게 한다. 아직까지는 주민주도가 아니라 행정의 주도하에 마을활동이 이루어지다보니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의지할 행정 담당자가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언제 이동할지 모르니 주민들과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도, 약속을 하기도 어렵다. 이러다보니 마을활동은 단기적, 형식적, 특정 인물 위주로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3년은 근무하는 직원을 원한다. 그래야 무슨 일이든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행정의 책무를 강화하는 일이다.

지역회의가 부차적인 업무가 아니라 담당자가 반드시, 잘 수행해야 할 주요업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평가체계도 필요하다. 적어도 동장의 업무평가에 주민들과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필요하다, 마을은 구정에 힘든 공무원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선을 다해 주민에게 봉사하고 행정 개혁의 씨앗을 뿌리는 소중한 곳이 되어야 한다.

읍면동장을 비롯한 행정 담당자가 주민과 소통하며 근무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동장이 주민의 선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또한 동장을 행정조직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공모하는 방법도 있다.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낼 지도자가 국가만 아니라 마을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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